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대 공약 완벽정리 | 실현 가능성 분석과 핵심 정책 혜택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발표된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부 조직 개편부터 청년지원, 과학기술 진흥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각 공약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그의 이러한 정치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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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정부 조직 개편안
이준석 후보의 1호 공약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 조직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교육과학부)
-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 흡수(외교통일부)
-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산업에너지부)
-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체제 도입
이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부처 간 업무 중복과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정부’ 기조를 강조하며 실무 위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제조업 부활 방안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들을 다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지방분권 강화: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자율 결정권
3호와 4호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결정권과 최저임금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10% 수준에 불과한 법인지방소득세를 30%까지 확대하고, 각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방분권 강화 기대효과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제 정책 수립 가능
- 기업 유치를 위한 건전한 경쟁 유도
- 지역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현실적인 최저임금 설정
- 지자체 자율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속가능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 개혁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입니다. 연금개혁 단행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新)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舊)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6. 청년 든든출발자금: 최대 5천만원 저금리 대출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 공약으로 ‘든든출발자금’을 제시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에 대학 진학 청년에게만 제공되던 학자금대출 혜택을 전체 청년으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입니다.
든든출발자금 주요 내용
- 대상: 만 19~34세 청년
- 금액: 분기당 50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최대 5천만원
- 금리: 연 1.7% 고정금리
- 용도: 창업, 주거, 결혼, 여행, 생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상환방식: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선택
- 특징: 대학 진학 시 대출 잔액을 학자금 대출로 전환 가능
7. 병역의무 개혁: 통합 기초군사훈련 및 능력별 선발
7호 공약은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 도입입니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선발함으로써 군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 이행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8.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 철폐
8호 공약은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별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을 기준국가로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한국에서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규제기준국가제 주요 내용
- 산업별 기준국가 설정: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
-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입증하면 그대로 적용해 사업 허가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설치로 원스톱 지원 및 규제 대응 일원화
- 10년 특례 기간 보장으로 사업 안정성 확보
- 분야별 5개년 법령 정비 로드맵 추진
9. 과학영웅 예우: 과학자 연금 및 패스트트랙 지원
9호 공약은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자 및 기술자에게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연구 환경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 브레이크스루상, IEEE 수상자, 국내 과학기술 훈장 수여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일시 포상금과 월 최대 500만 원의 과학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 안전한 교실: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마지막 10호 공약은 ‘안전한 교실’입니다. 교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분석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대통령의 권한과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청년 든든출발자금이나 과학영웅 예우와 같은 정책들은 정부 정책으로 비교적 쉽게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별 실현 가능성
- 정부조직 개편 및 3부총리제: 국회 동의 필요 (중간 난이도)
- 리쇼어링 정책: 재정적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 필요 (중간 난이도)
- 지방자치 법인세 및 최저임금 자율권: 법 개정 필요 (높은 난이도)
- 국민연금 신·구 분리: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필요 (매우 높은 난이도)
- 청년 든든출발자금: 예산 확보를 통해 빠른 시행 가능 (낮은 난이도)
- 병역의무 개혁: 병역법 개정 필요 (중간 난이도)
- 규제기준국가제: 규제개혁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 (중간 난이도)
- 과학영웅 예우: 예산 확보를 통해 빠른 시행 가능 (낮은 난이도)
- 안전한 교실: 교육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중간 난이도)
공약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특히 청년층과 지방 거주자, 과학기술인,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층은 든든출발자금을 통해 창업, 주거 마련,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적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은 사회적 예우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준석 공약의 가치와 한계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기존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아이디어와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과학기술인, 지방 거주자들을 위한 정책이 돋보이며,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약은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어떤 공약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